2024.05.16 (목)
'의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12일(화) 국회 소통관에서는 집단 사직을 발표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 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해외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 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를 근거로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라면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의사 수 증원 문제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
[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 대구광역시의 ’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4천억 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 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 1,587억 원에서 2,400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으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의 목표액도 올해 확보액 ...
[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출범 1년 7개월여 만에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확실하게 매듭지었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충남도-충남대-홍성군 합의각서(MO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충남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 왼쪽부터 이용록 홍성군수, 이진숙 충남대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합의각서...
[세종=열린정책뉴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이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규약(안)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0일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 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을 완료하는 등 올해 상반기 계림1동 마을사랑채 개소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에서 10번째로 개소를 앞둔 계림1동 마을사랑채(계림동 178-44 일원)는 계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축 중인 4층 건물 중 2층에 자리를 잡고 연면적 약 130㎡ 규모로 조성돼 현재 준공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해 홍기월 시의원, 박명숙 계림1동 ...
[입법=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현재의 2군(강화, 옹진), 8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제가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써,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